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방법,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실제 사례

종이 계약서 없이도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시대, 바로 전자계약시스템 덕분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0만 건이 넘는 전자계약이 이뤄졌고, 이는 전체 부동산 계약의 10.91%를 차지합니다. 종이 계약서를 디지털화한 이 시스템은 불법 중개 방지, 우대금리 제공, 계약 자동신고 등의 장점으로, 이제는 부동산 거래의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서명, 보관까지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인 시스템입니다.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 등을 통해 위·변조를 막고,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돕습니다.

 

2. 전자계약의 주요 장점 3가지

💡 편리함

• 계약서 작성부터 확정일자 자동신청까지 한 번에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 안전 보관
• 오프라인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계약 가능
• 중도금, 계약금 날짜도 자동 입력 및 관리

💡 안전함

• 이중 계약, 위·변조, 사기 계약 방지
• 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차단
• 계약서 위·변조 불가능 (전자서명 및 블록체인 기술 기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자동작성

💡 경제적 혜택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시 0.1~0.2% 우대금리 적용
• 전세보증보험 이용 시 보증료율 0.1% 인하
• 등기 수수료 최대 30% 할인
• 중개보수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2~6개월)

 

3.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는?

전자계약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단계	내용
STEP1.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 포함)
STEP2. 계약자	계약서 확인 및 전자서명
STEP3. 공인중개사	계약 확정
STEP4. 전자계약시스템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확정일자 자동신청
STEP5. 전자문서보관센터	계약서 공공 저장소 보관

이 절차는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 당사자는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언제든 참여 가능합니다.

 

4. 계약서 작성 방법 (매매·임대차 공통)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전자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기본 정보 입력

2단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구조, 용도 등 세부사항 기재

3단계.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래금액, 지급 조건, 계약 해제 조건 등 명시

4단계. 거래인 입력: 매수인, 매도인(또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이 모든 정보는 전자서명 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저장되며,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실제 사례>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생성하면 매도인, 매수인 카톡으로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 후 인증/서명해 달라는 카톡이 옵니다. 

 

앱에서 본인인증 후 서명을 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양쪽 공인중개사 서명이 끝나면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카톡이 옵니다. 계약서는 언제든지 앱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pdf 파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5. 실제 활용 사례: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최근에는 기존 오프라인 계약을 해지하고 전자계약으로 재진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엔 915건, 6월에는 1,067건의 계약 해제 건수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자계약 전환이 1순위 사유였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선 전체 해제 건수 중 35%가 전자계약서로 변경된 경우였습니다.

 

 

 

6. 전자계약을 활용한 대출 우대 혜택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경우 다음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0.1~0.2%)
• 전세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 할인
• 적용 금융기관: 우리은행, 신한, 하나, KB, 부산, 대구, 농협 등

예를 들어 4억 원 대출 시 금리 0.2% 인하 → 이자 약 1,700만 원 절감 효과!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안성과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뿐 아니라 40~60대 중장년층에게도 강력히 추천되고 있어요. 매우 편리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 문의 전화: 1833-4662 (국토부 전자계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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